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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주의.
(2)객관주의 -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결정하는 주의
(3)절충주의 - 위의 2가지 주의를 병용하는 것. 현행 상법은 구 상법상의 절대 적 상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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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상호선정
① 원칙(상호자유주의)
② 예외(상호자유주의의 제한)
(가) 회사의 상호
(나) 비회사상인의 상호
(다) 부정목적 상호사용금지
(라) 명의대여자의 책임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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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법에 상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
3. 상호의 선정과 등기
(1) 상호의 선정과 제한
(2)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성질
3. 상호권의 발생과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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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아니라는 입증이 제시되면, 등기자는 제3자 또는 관청에 대하여 등기의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추정의 효과에 의해 등기자는 예컨대 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집행의 경우에 상사법원의 관할 및 상법상의 규정아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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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자격
①취득
개업 시 취득을 하며, 폐업 시 상실한다. 상인자격이란 영업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성별 연령 또는 행위 능력에 관계없이 상인이 될 수 있다. 영업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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