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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호와 동일한 보호를 누리므로 상호의 등기는 상호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2) 상호권의 소멸
상호권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상호의 사용폐지나 변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상호권의 포기, 영업의 폐지, 영업만의 양도,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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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선정
1. 상법상의 상호선정
2. 상호의 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의 의
2. 법적성질
3. 상호권의 내용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 가등기상호권자의 보호
Ⅳ. 상호의 이전과 폐지
1. 상호의 양도
2. 상호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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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 22조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判例인 실체법설에 의하면 등기상호권자인 乙은 상법 제 22조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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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양도 당시 상호를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상법 제26조에 따라 Y1이 25년간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폐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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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차용인이 정미소를 임대한 행위는 영업범위 외의 거래이므로 명의대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 Ⅰ. 상호의 의의
Ⅱ. 상호의 선정
Ⅲ. 상호권
Ⅳ. 상호의 등기
Ⅴ. 상호의 양도와 폐지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상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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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수 없는 때 : 부동산멸실, 제3자가 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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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변경하면서 상장이 폐지되었다. 2008년 1월 기업리스 사업부분을 신한캐피탈에 양도했다. 2010년 1월 일본 JCB카드와 제휴해 새로운 해외겸용카드인 URS(유어스)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2001년 3월 제1회 한경 웹 어워드 신용카드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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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지만, 이는 그다지 중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원래 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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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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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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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변화주도,최고지향,주인정신의 5대 핵심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에 입사 후 5대 핵심가치를 어떻게 실천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저는 신한생명이 업계 선도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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