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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를 할 수도 있다. 제 1 편 총론
제 1 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제 2 장 국제사법 일반론
제 3 장 국제사법의 발전
제 4 장 국제사법의 이념
제 5 장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2 편 국제사법 총칙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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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p.88~89
(3)우리나라에서의 국제사법의 발전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ㆍ일본 등과 같이 전통국제사법의 입장에서 섭외적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대판 1979.11.13, 78다1343 ; 1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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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한 심리는 우리나라 소송절차내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제도도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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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2001년 4월 7일 전면개정법률 제 6465호)
[ 2 ]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 국제사법의 필요성
[ 4 ] 세계사법, 통일사법의 움직임
[ 5 ] 국제사법의 정의
[ 6 ] 재판의 관할권 vs 재판의 준거법 (법률충돌시 해결방법)
[ 7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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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국제사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공서조항도 내국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법정지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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