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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판 1996.3.26. 95도3073)
⑥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특수강간치상)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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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채모씨(23)와 동생(20)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22)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아울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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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채모씨(23)와 동생(20)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22)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아울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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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수 료 후 :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 상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내용생략
부부상담
내용생략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는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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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제
2.1 형법대전의 성폭력과 성희롱의 처벌(1905.4.29 제정, 1906.2.2, 1908.7.23 개정)
2.2 조선형사령의 성폭력의 처벌(1912.3.18)
2.3 형법의 성폭력의 처벌(1953.9.18, 1995.12.2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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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법상 부부강간을 명문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 공격을 포함하는데,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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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1995.4.7. 95도94) 그러나 1997.8.22. 개정법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특수강간치상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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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제208면, 형사정책연구원
주48)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1989), 이화여대 석사논문, 제47면-제77면.앞의 논문, 제208면에서 재인용
주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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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 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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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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