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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Ⅷ.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1. 제출의무자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② 세관장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③ 매입처별 세금게산서 제출의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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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공급가액 100분의 1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 1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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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
2. 지원대상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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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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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의 폐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행정을 현장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조사비률은 최근에 0.6%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색출하여 응분의 처벌을 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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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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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납부하지 못했다면 미납부세액과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당 3/1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단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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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ㆍ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⑨ )
계산서 미교부, 전부ㆍ일부 미기재,
사실과 다른기재
공급(거래)금액 × 1%
8. 법인세 최저한세 (§132조특법)
(1) 개념
최저한
세금 부담
→ ① 조세부담 형평접근
② 재정확보
↔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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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신고불성실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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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교부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급
(5)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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