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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자체의 내용 변동은 없으나 이미 성립한 과세관행을 납세자가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라는 행정 행위를 통한 소급과세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제2항과 내용상의 차이를 이룬다.
제3절. 국세기본법 제15조와의 관계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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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영우. 1995. 법인세조사와 대책. 한국세정신문사.
* 이용호. 1995. 법인세유연화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 이종환. 1993.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분석을 통한 납세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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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등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
결론(문제점과 개선책) 1. 부가가치세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국기법 통칙
4. 기간과 기한
5. 서류의 송달
6. 법인격 없는 단체
7. 국세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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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용역 보고서
국제종합상담센터 homepage(http://call.nts.go.kr/information)
국세청 homepage(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homepage(http://www.kipf.re.kr)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속세의 정의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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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제 3 장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4 장 행정벌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종 류
제3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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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2. 유형별 고찰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2. 종류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2. 국외여행제한
3. 차량사용제한
4. 취업의 제한(병역법)
5.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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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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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3. 결 론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금의 환급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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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1. 부동산 대책의 전개과정
1)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1)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2) 가칭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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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개념이다. 이러한 담세의 척도를 소득으로 할 경우 소득 개념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선 및 순자산증가설로 대립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 소득원천설
이설은 독일의 F.Neumann이 창시하였고 B.Fusting 과 미국의 Plehn이 동조하고 발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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