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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쿨링오프제도의 목표
1.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
2.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셧다운제도&
쿨링오프제도의 시행현황
<셧다운제>
긍정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대상게임의 83% 정상 시행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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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중규제일뿐입니다.
셧다운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합니다.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셧다운제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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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Ⅲ. 게임산업의 규제
• 규제의 종류
▪ 강제적 셧다운제
▪ 선택적 셧다운제
▪ 쿨링오프제
▪ 등급관련규제
• 시행 후 반응
• 규제의 장점
• 규제의 단점
Ⅳ.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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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제? 그게 뭔데?＂
박효수 외(2011). “2010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아영아(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이영주(2011). “셧다운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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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및 쿨링오프제의 전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의 규제를 위해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유해환경 정화
자녀 근처의 유해환경이 제거될 수 있도록 사회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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