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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제반의 사정상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I. 의의 및 논점
II.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III. 유니언샵과 부당노동행위
IV. 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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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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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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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Ⅴ.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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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헌재판례 : 직권중재의 대상은 철도, 수도, 병원, 은행, 통신 각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쟁의행위가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공급중단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생명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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