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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적 단결권: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
(2)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4. 소극적 단결권
(1) 의의
(2) 학설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
(4) 기타의 단결강제형태
1) 단결체의 통제력: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
2) 연대금지급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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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Ⅴ.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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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3. 한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유니온 숍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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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두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1. 단결강제의 유형
2.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
3. Unio Shop 협정과 복수노조
4. 현행 Uni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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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 근로3권의 보장
* 단결권과 단결강제
*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 근로3권의 제한
* 공무원의 근로3권
* 교원의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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