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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은 공급의 목적이 공익성 및 공공성이 있는 것들로서 공급주체인 국가 등의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의 효과는 다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거시적 측면에서 보아 면세.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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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면제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특별소비세 면세-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특별소비세의 30%
12.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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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법> / 세학사 / 2005 / 464p~465p, 467p~468p
우명동 <조세론> / 해남 / 2002
이철재 <세법강의> / 세학사 / 2005
이필우 공저 <조세론> / 법문사 / 2004
참고논문
오종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정민재 『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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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표신고시 반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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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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