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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는 1자백의 보강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1) 卽決審判의 宣告
1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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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당사자 능력도 소멸한다.
2.소송능력
(1)의의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한 소송행위능력을 말한다.
(2)공판절차의 정지
소송능력이 없는 자연인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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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편의도모
6.제소기간
⑴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⑵행정심판 또는 그 재결을 거치지 않은 때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렇지 않음
7.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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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적용 無 (cf: 420조 5호)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법원
I. 제척
II. 법원의 관할
제 2절 검사
제 3 절 피고인
I. 피고인은 소송법상
II. 당사자의 지위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과 참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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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와 D의 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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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원재판부)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가)헌법상 근거
(3)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6. 선거에 관한 이의와 재소
(1)선거소청
(2) 선거소송
(3)당선소송
(4)재정신청
(5)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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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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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이의신청
2.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
Ⅴ. 관련문제
1. 독수독과이론
2. 선의의 예외이론
3. 사인에 의한 위법한 증거수집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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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대위효과의 귀속과 대위판결의 기판력
2. 직접 자신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
3. 비용상환청구권
<관련판례>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4.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VI. 추가검토사항
1. 상속포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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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란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빠져 다수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간의 공평을 꾀하고 나아가 채무자의 재건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소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도산 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개시되며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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