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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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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2)종속적성격
①판결의 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②당사자심문을 받지 않으며 증인이나감정인의 능력을 가질 뿐이다
③참가인에게 중단이나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거나 중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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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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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당사자인 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게되어 소각하하여야 한다.
2.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한 취소,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X(기판력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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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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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 중단범위
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인의 중단사유로 소송절차 전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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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후유증에 대하여 변경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무효인 판결은 그 내용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당해심급을 완결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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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 추가판결로 구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변경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종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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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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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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