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물론이나 그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은 소송물의 구별 특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격방법으로서의 법률상 주장·평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책임은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
|
|
신구 양파의 항쟁이 격화되었을 때, 여왕은 수장령(首長令)과 통일령(1558)을 부활하여 국왕을 종교상의 최고 권위로서 인정받도록 하였다. 동시에 전 국민에게 국교회(國敎會)의 의식과 기도서를 강제로 지키게 함으로써 국교의 확립을 꾀하
|
|
|
제1절 총 설
I. 소송물의 개념
II.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III. 소송물개념의 실천적 기능
제2절 소송물논쟁
I. 소송물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
II. 소송물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
III. 소송물 개념의 상대성 가변성의 문제
|
|
|
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손해의 한 가닥인 일실퇴직금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의 청구는 소극적 재산상손해라는 동일소송물이기 때문이다.
6)이혼소송에서는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
|
|
|
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
|
|
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분
|
|
|
로 파악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 학설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新訴訟物理論의 범주에 포함된다.
4. 相對的 訴訟物說
소송물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 있다.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관계의 문
|
|
|
소송 여부
(4) 처분권주의의 위배 여부
3. 절차의 종결과정에서,
(1) 기판력의 범위 결정
(2) 재소금지의 경우에 제소 여부, 이들을 정하는데 있어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
|
|
한다.
신소송물이론 난점극복방안
기판력범위확대는 석명권강화로 극복(석명권에 의한 보완),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계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다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