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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신이철)
4. 형설,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이한익) 1. 서론 -------------------------------- 1
2. 형사소송의 개념과 범위 ------------------ 1
(1)형사소송법의 개념 (2)형사소송의 목적
(3)지도이념 (4)적용범위
3.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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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라는 이름의 참심제(판사 3명 + 재판원 6명)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Ⅷ. 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에서도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여 왔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주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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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체형
2) 전자감시조건부 조기가석방의 가능성
3) 전자감시를 이용한 집중감독보호관찰
4) 전자감시조건부 미결구금의 중지
4. 대상자선정
IV. 전자감시제도 도입방안
1. 전자감시제도 적용범위
2. 전자감시기관
3. 전자감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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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2)판례 - 당사자주의
3.검토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규문주의란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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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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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존재한다. 제118조는 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23조는 공무소,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에 관하여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절차의 공정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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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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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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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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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신이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법학 제16호(2009)
───,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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