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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生活感情에 合當할 듯 싶을지 모르나 父系血族主義的 意識이 褪色되어 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한다면 判旨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立法的 解決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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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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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벌칙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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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이종훈. 2019.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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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두가 기재되고,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될 경우 법률상태와 등기가 일치하게 되어 소유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소유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할 수 있는 등기상 지위에 지니게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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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이비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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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을이 중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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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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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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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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