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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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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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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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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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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感情에 合當할 듯 싶을지 모르나 父系血族主義的 意識이 褪色되어 가고 있는 現實을 감안한다면 判旨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立法的 解決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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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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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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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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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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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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