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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며 또한 A는 B에 대하여 넘어진 담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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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하는 제 21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양자는 서로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김준호 ‘민법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자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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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0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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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회수소송 또는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 licatio)으로 대표되고 소유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인소송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제도는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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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이다. 점유 방해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타인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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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Ⅱ.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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