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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에 직접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입구에 설치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병원에 벌점으로 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는 순간 온갖 일터와 교육장 등 사회활동 공간에 부착할 만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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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9.
임지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1) 쟁점의 배경과 전개
(2) 찬성 및 반대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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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확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CCTV가 설치된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CCTV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는 주장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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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중략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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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효과
나)CCTV의 문제점
3)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V.CCTV확대 찬성측 입장의 문제점
1.인권 침해
2. 효과성의 문제
3. 증거능력으로서의 신뢰성
4. 사각지대와 풍선효과
5.소결
Ⅵ.정책 제안
1.가로등 설치
2.경찰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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