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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밖에 없다.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1. 찬성의견
2.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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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 1999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정책 연구, 김제연, 2000
http://www.screenquota.org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이해
1-1.스크린쿼터의 정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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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 1999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정책 연구, 김제연, 2000
http://www.screenquota.org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이해
1-1.스크린쿼터의 정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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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경쟁의 여러 유형’을 고의로 무시한 채,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을 자유경쟁이라고 강변한다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 김정수(2004),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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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 실시의 올바른 목적이 아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과한 좋은 예술영화들이 각 극장에서 연간 최소 2주일 이내 상영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것이 진정으로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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