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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점”, 법과 사회제38호(2010년 상반기), 69-92면
- 이상명,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한양법학 제21권, 2010.
- 헌법재판소20년사 편찬위원회, 헌법재판소 20년사, 서울 : 헌법재판소, 2008
- 장영수, “신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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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기 때문에 그 실효성도 바랄 수 없고, 그러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지방신문에 대하여는 이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2005년 한 해 2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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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직권상정하였다.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신문법〕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지상파 진입 장벽 허물기
〔언론중재법〕인터넷 포털에도 언론중재법 적용
〔IPTV법〕대기업, 신문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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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해야한다.
Ⅲ. 결론
우리는 포털이 메인 뉴스를 선택할 때의 선정성, 편향성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 신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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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6월 처리 반대 표명. [53]
6월 25일
미디어위, 한나라당 및 선진당 추천 위원 11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확정한 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에 대한 겸영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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