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의 관점에서 “, 경남법학 제23집(2008.2)
강봉수, 입증책임분배에 있어서의 위험영역이론, 민사재판의 제문제 2권
討論, 明責任の分配, 民事訴訟誌 22
石田, 法の再構成
倉田
|
|
|
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
|
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
|
|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
|
|
|
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
|
|
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부
1.문제점-소의 적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
|
|
소송의 원인인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홍기문, 민사소
|
|
|
민사소송법 제77조의 각 호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주석)신민사소송법(I), 460~461면.
(1)제77조 제1호 -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
|
|
|
×
○
○
×
○
○
사례 3
異
同
異
(①, ②의 사실관계 다름)
○
×
○
○
×
○
×
○
×
×
○
×
사례 4
異
同
異
○
×
○
○
×
○
×
○
×
×
○
×
사례 5
異
同
同
○
×
×
○
×
×
×
○
○
×
○
○ 1.소송상 청구
2.구소송물이론
3.신소송물이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