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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는데요.
항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3. 예외에 대한 예외
가.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나. 전 소유자 상태에서 (가)압류등기이전에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나항의 경우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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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그 등기는 청구권이 등기된때, 즉 청구권가등기가 된때에 한하여 부등기방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4) 가처분 등기
가처분은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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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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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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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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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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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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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열람하여 소유자확인(갑구에서 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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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의 강제집행 가능 :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함
⑤ 호가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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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1. 부동산 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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