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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136조).
2) 집행법원은 위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에게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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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됩니다.
4. 실전 공부
이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위의 내용을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가. 가압류 ,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이며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인수책임입니다.
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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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간 순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등기는 무엇일까?
먼저 말소기준등기를 찾아보면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네 가지가 있다. 이 넷 중에서 시간상 가장 빠른 근저당권 등기(2005년 2월 10일)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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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와 적용 그리고 대안
사례1.생활수급비 통장을 보험사에 압류당한 최모씨
사례2.일하면서도 가난한 한부모 여성들
사례3.PC방가족-긴급출동 SOS 24
사례4.생계비 "돈벌면 깎여요"-MBC뉴스투데이(4/2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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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를 해 놓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나) 대항력요건을 구비했으면서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선순위자라면 굳이 소액보증금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이 대항력을 이용하여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아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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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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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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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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