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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이 결여된 경우라도 약속에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발전되었는데 이 중의 하나가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계약강제의 근거로서 약인을 약속의 법적강제를 정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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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promissory estoppel)의 적용으로 Restatement 2nd §87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Restatement 2nd §45의 원칙에 따를 경우 피청약자가 일단 이행을 시작하면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되어도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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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물권·가족 관계에 두루 인정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법 분야에 그 실효성이 가장 크다.
권리나 의무도 결국 사법관계이므로 제 2조 1항을 권리와 의무이행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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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원칙에 기하여 상호진실주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3)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
명의대여에 의한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계약책임과 더불어 병존하지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 이외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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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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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자는 신뢰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에 타당한 일반원리라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원칙으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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