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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고자 한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국내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과 헤이그 협약이 민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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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침해범 → 미성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놓이게 된 때(피인취자의 자유가 침해된 때) 기수
또한 약취 유인행위는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되어야 기수
본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상태가 해제된 때 비로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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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의 대상에는 기혼·미혼, 성년·미성년, 남자·여자를 가리지 아니한다.
이 죄의 결혼에 대하여 ① 법률혼을 의미한다, ② 사실혼을 의미한다, ③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한다 등의 견해가 있다. 법률혼, 사실혼을 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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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규정
직접 가중된 형을 규정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경우
도박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장물의 취득·알선 등
아편등의 죄등,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세관공무원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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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20)문서에 관한 죄
21)인장에 관한 죄
22)풍속을 해하는 죄
2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살인의 죄
25)상해와 폭행의 죄
26)과실사상의 죄
27)낙태의 죄
28)유기의 죄
29)체포와 감금의 죄
30)협박의 죄
31)약취와 유인의 죄
32)정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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