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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결정전치주의(배상심의회의 사전결정을 받아야 함).
②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
2) 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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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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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임은 물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업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정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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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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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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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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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8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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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위 해고조치에 대항하여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해 3. 15.까지 18회에 걸쳐 회사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출근투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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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
48조는 재단설립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법인이 성립한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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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며, 이의신청 등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등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특허법원 단계)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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