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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12. 88다카 26390
를 취하고 있다. Ⅰ. 외관주의의 의의
Ⅱ.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
Ⅲ. 상법의 기본적 특성
1. 공시주의
2. 엄격책임주의
3. 외관주의
Ⅳ.민법상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주의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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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주의 - 기업의 집단적. 반복적 거래가 그 안전을 해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 그 전제조건으로서 거래당사자 특히 기업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4)기존상태존중주의 - 이미 형성된 일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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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주의. 외관의 존중 등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데 반하여,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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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칙편
b) 상행위편
c) 회사편
d) 보험편
e) 해상편
f) 어음법.수표법
3) 엄격책임주의
4) 법적확실주의(기성존중주의)
Ⅳ. 상법의 외면적 특성
1. 서
2. 유동적․진보적
3. 세계 통일 법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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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인
13. 의제 상인
14. 소상인
15.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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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책임주의로서, 퇴폐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 대신 도덕적인 진정한 자유를 제시함으로써, 義理思想 자체가 公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내적 비판에 대해서는 時中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義理를 고양시킴으로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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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책임주의로서, 퇴폐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 대신 도덕적인 진정한 자유를 제시함으로써, 義理思想 자체가 公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내적 비판에 대해서는 時中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義理를 고양시킴으로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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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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