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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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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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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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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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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견기간이 정해진다. 최근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벗어난 자유계약직의 형태도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고용형태와 직무의 내용에 따라 모집방법, 선발방법을 구분하고 효과적인 채용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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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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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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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 수습사용 중인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개월 이내의 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6) 본채용의 거부
시용에 있어서 본채용의 거부는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되지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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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2. 모집활동
효율적인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의 공급자인 지원자와 수요자인 기업간에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채용할 인력의 특성과 지원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모집방법의 선택이 요구된다.
3. 선발활동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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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로서, ①졸업의 견기, ②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③내정 후 노동력의 현저한 저하, ④경력서나 신상명세서의 허위 기재 등이 있다.
4.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아닌 경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채용내정의 취소는 법률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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