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본다(判).
6.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채용내정자가 취업예정일 이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민538①)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용에 관한 지침의 책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노동사무차관통달(1993년 6월 24일)을 발령하여 채용내정자의보호를 기하고자 하였다.주77)
주77) 제飼良昭, 앞의 글, 31-32면.
_ 일본의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동대신은 노동자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 이내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로 최저임금의 적용의 제외가 가능하다.
Ⅳ. 마치며
시용과 채용내정에 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1.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하여는 취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마치며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적극적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