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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성폭력 특별법과 같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피해자로 만들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잠정적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된 법 조항들은, 그 법 자체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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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직참여의 논리와 현실
이진옥, 2002,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연구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장하진 2001, 여성정책 국정운영의 시스템의 변화와 전망, 「한국행정연구」. 10(3) : 144-161.
차수봉, 2007, 적극적 우대조치의 합헌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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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적차별의 현황
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유형
II. 적극적 조치의 현황과 시행례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활동 현황-정치분야를 중심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시행례
3. 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예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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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임 또는 그 사무일부의 여성단체 또는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위탁(제35조)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한 여성참여부진분야의 조사실시와 그 결과의 대통령보고(시행령 제3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방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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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따른 여성우대조치에 대한 남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사 및 육아로 인해 남성동료에 비해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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