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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면 휴가의 시기지정권이 무의미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근로일, 조건, 시기, 부서, 대상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2.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
3. 연차유급휴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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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분할사용 가능여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문제이나,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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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를 말한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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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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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월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포함해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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