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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동착취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다. 형법 제288조 제1항 영리목적등약취유인죄, 제2항 부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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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약취유인죄의 \'영리의 목적\' 등.
경향범이란 범인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서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경향범의 예) 음행매개죄(제242조)나 공연음란죄(제245조)에서의 일정한 성적 의도나 경향 등.
표현범이란 행위자의 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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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약취유인죄(288) : \"영리의 목적“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09)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내란죄(87) :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
- 무고죄(156)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법정등모욕죄(138)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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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유인은 실체적 경합관계
<2>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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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① 제288조 제1항과 제2항, 제28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92조를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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