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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의 예방 및 대책
최근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해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엽기적인 사 건이 연이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영아살해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기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는 미혼모나 빈곤 및 파탄 가정의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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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 pp.129~139
６．이승호（２００１）， "[분야별 논점강좌]형법-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의 비교"， 「고시연구」， 제 ３２５호， pp.82~90
７. 곽순근（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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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톨릭대, 2003.
7. 이훈구, 존속살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피해자학회, 2003.
8. 이승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 비교,
고시연구사, 2001.
참고 사이트
1. 가톨릭대 http://law.catholic.ac.kr
2. 조선일보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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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착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2.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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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 살인죄의 일반이론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살인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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