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제척기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제척기간으로 보고,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 의의
2. 성질
3. 행사방법
4. 행사의 효과
5. 완결권의 존속기
|
|
|
예약과 본래 채무이행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서는 본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본래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채권자)의 임의로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
|
|
예약완결권을 準共有하는 관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본등기청구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는 예약완결권의 처분이므로 그 완결의 의사표시는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
|
|
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판 95.11.10. 94다22682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
|
|
|
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판 95.11.10. 94다22682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