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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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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 서론
§ 본론
Ⅰ. 병역기피와 국적포기의 정의
1. 병역기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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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가지만 비록 영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비자상으로는 영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교포들은 국적 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미성년 자녀들도 대부분 관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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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자유권에 속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 자의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의 기피로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정당화 될 수 없다. 병역의무 기피자는 국가이익과 국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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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떤 불이익 있나?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로 분류된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므로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체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고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없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에 사는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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