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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더 빠른 확정일자로 허위기재하기 때문에 낙찰받을 경우 전세금을 내줘야 할 것을 염려한 일반 수요자들의 입찰욕구를 떨어뜨린다.” 경향신문, 2001.03.20
(경향신문, 2001.03.20 )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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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허일태, “형법연구”, 진원사, 1997.
(2)논문
김몽태, 형사법제정자료(2),
형사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 1985.
나한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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