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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피해자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정신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야 하며, 또 그 승낙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정당행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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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1.위법성의 본질
2.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3.혼인침해 사례
4.위법성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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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위법성의 본질
2.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3. 혼인침해 사례
4. 위법성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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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⑴ 위법성의 징표
⑵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필요설
2) 불요설
3) 결론
⑶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피해자의 승낙
3. 과실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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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 10. 22. 99도2971).
<폭력행위라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
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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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II.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청구권
1)청구권의 범위
2)자기의 청구권
(2)청구권에 대한 침해
1)불법한 침해
2)정당방위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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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또한 정당화적 긴급피난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객관적인 이익교량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추정적 승낙은 법익향유자의 가정적 의사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_ 2. 추정적 승낙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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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반가치
* 행위의 주체와 객체
* 부작위범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구성요건적 고의
* 구성요건적 착오
* 과실범
* 결과적 가중범
3. 위법성 이론
* 위법성 이론 개요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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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PTSD 인정 사건
1) 정당방위 인정가부
①침해의 현재성
②‘비대결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부정함에 따른 문제
③.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긴급피난 인정여부
2) PTSD 증후군 및 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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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근거 ……………………………………………… 32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見解 ………………………………………… 33
2) 긴급피난으로 보는 見解 ………………………………………………… 33
3) 정당방위로 보는 見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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