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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의사가 주된 의사였다고 할 때에는 방위의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乙이 甲의 혀를 자른 행위는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도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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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 :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2. 법적 효과
(1)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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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정당행위)
ex)강간하려는 남자를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
소매치기에 의해 탈취된 내 지갑을 확보하기위한 폭행
광견의 침해를 막고자 남의 애장품을 못 쓰게 한 경우
부상당한 전우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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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개인이 불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힘에 대항하는 정당한 권리로 기능할 수 있다.
20. 긴급 피난의 정의와 적용
긴급 피난은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화 사유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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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과잉자구행위 : 자구행위가 상당성의 저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고의범 처벌된다.
2.오상자구행위 : 객관적으로 자구행위상황이 아닌데도 잘못 알고 자구행위를 한 경우이다. 과실범 처벌된다. Ⅰ. 피해자승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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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긴급피난이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의무의 충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성립범위 Ⅰ. 정당방위 서설
1. 의의
2. 성질
3. 정당방위의 근거
4. 정당방위의 효과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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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부정 대 정의 관계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한편,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이한 행위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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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무적 연구 : 싸움 상황을 중심으로」. (2023),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석사논문.
임석원.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조, 62.2, (2013), 149-185.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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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89도358)
2-5. 정당방위의 제한
(1) 의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방위에서는 필요성의 요건만 엄격히 요구될 뿐 보충성과 균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방위자의 방위행위가 널리 인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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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적법행위이므로 자구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 (敎唆)
-사용 조문: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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