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죄의 성립여부
(1)위증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3) 공범
4) 자백 자수의 특례
5)사안적용
(2)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립 여부
Ⅲ. 乙의 죄책
1. 무고죄의 성립 여부
2.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
|
|
킬 필요도 없었으며, 형법 제33조가 개입될 문제도 아니게 된다. 또한 제33조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판결까지 이르지 않게 될 수도 있었다. 대상판례를 비판하기 전에 이 판례의 원심판결에서 정범 丁에게 모해위증죄가 아닌
|
|
|
위증죄(제152조),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간통죄(제241조), 유기죄(제271조),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비밀침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등이 있다.
|
|
|
위증죄
진정신분범
목적범×(모해위증죄 = 목적범)
형식범 → 미수범처벌규정×
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규정 적용○
추상적 위험범
허위사실의 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는 범
|
|
|
위증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견해대립(p.742)
① 증인이 당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때에는 신문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기수가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
② 1회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라고 파악함이 타당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