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특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
|
|
|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
|
|
여준다. 요컨대,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확정적 무효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예정할 수 있는 가벼운 흠결로 인한 무효를 제3자나 관청의 인가를 통해 유효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 보완하려
|
|
|
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박영사, 1997)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이행의 소
(민사판결
|
|
|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２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3] 무
|
|
 |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
|
|
|
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
|
|
무효의 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리화 방안
1. 전환사채의 범위 확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전환사채이익의 계준시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