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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비교해 보았다. 상법을 공부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법이란 과목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가운데, 아직 배우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한다는 것이 처음엔 막막하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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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부실고지(상법789조의2 3항 단서, 136조의 반대해석)
4) 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상법 789조 2항 본문)
3. 損害賠償額
(1) 定額賠償主義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육상물건운송인의 그것과 같이 정액배상주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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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배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위부와는 다르다.
4. 위부와 대위 비교
약술 6번에 있음 목차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무의 내용
3. 시기 · 방법
4. 고지사항
5. 고지의무 위반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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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개시 이전에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비용으로 이미 지불한 수하인이 부담하여야 할 육상운송료, 보관료, 통관수수료 등을 일컬으며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운송장(AWB)에 입체지불금을 명시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수하인으로부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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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의 최고한도액임
(4) 보 험 금(Claim Amount)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5) 보 험 료(Insurance Premium)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 1. 해상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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