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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서양과 맺은 최초 국제조약
⇒ 외국어 보급을 가장 급한 과제로 삼고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과학 기술을
수용할 태세에 들어가지 못함 (당시 근대식 교육의 한계) I. 동아시아 과학 수준 비교
II. 당시 과학분야 상황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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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평가를 확인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1965년은 비정상적인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다급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체결되었다. 즉 양국간에 모호한 타협에는 성공하였으나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적 효력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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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의 유효성
2.동북아 정세의 균형으로 인한 요인
3.북한과 체결한 국경조약
4.중국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정책
6절 대응방향
제3장 결론: 간도지역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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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1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과 국내적 상황
-2 을사늑약의 체결에 관한 국제적 상황
-3 을사늑약의 법적 부당성
-4 을사늑약의 영향
B. 헤이그 특사 사건
-1 헤이그 특사 파견 과정과 국내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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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안연대회의(2001),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안영근(2001),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의원실
* 이동현(2007),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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