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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한법원과 이송받은법원사이 변론일체성있다고 볼것이므로 통설과 같이 관할위반이송경우에도 이송 후 효력지속된다.
소송기록송부 & 긴급처분-결정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보냄40②
이송결정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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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의 이전
4.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의의
(2) 관할경합의 해결
(3) 관할경합의 효과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2) 예외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2) 군사법원 이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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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2)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송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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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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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이송을 긍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의 태도인 집중심리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할권의 조사
Ⅲ. 이송의 원인
Ⅳ. 이송절차
Ⅴ. 이송의 효과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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