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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비전형담보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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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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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변칙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도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담보권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부동산실명등기법은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에 그 이전등기가 명문으로 시사해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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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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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1992.2.11.91다36932) 2)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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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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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이 경우에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 이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는 대외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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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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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일정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며,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다. 3. 경개의 효과 (1) 구채권채무의 소멸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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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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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6건

이전설 (3)담보물권설 (4)판례 (5)사견 Ⅲ. 丙의 善意取得與否 (1)丙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허용되는가? (3)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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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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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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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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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이비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동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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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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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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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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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후에도 갑의 소유이며 갑은 ――년 ―월 ―일까지 자기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수거하여 을의 농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매도인의 담보책임) 표시농지의 매매는 계약 시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공부상의 표시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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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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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3건

이전 이후, 신보의 위상과 기능 측면에서 성공적인 이전이 되기 위한 제언을 한 가지 기술하시오. 5. [주제5] 신용보증기금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기술하시오 [ 신용보증기금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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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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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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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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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이전에 없던 혹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당시 발생한 문제상황과 그에 대한 본인의 문제해결방안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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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0.02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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