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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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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하거나 이를 가리지 않고 이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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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에 이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법 제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그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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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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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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