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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도 함께 구성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하되, 부산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1. 인권지표의 개념과 의의
2. 국내외 인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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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
4. 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구제수단 도입
6. 장차법 시행 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7.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8. 예방적 차원의 제재 필요
9.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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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
4. 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구제수단 도입
6. 장차법 시행 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7.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8. 예방적 차원의 제재 필요
9.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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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쟁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여부
3. 시정기구의 구제수단과 권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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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한국법학회
*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 이용교(2003), 아동 인권보호의 사회적 책임, 민주화운동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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