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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청구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피청구인 처분청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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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강제제도’와 함께) 그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① (새롭게 인정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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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효력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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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적으로 당해 행위를 할 기속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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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의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⑶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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