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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비지방출신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며, 전제조건에 불과한 ‘민주성의 원칙’이 ‘능력의 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부당하게 차별 받아 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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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의의
2.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중요성
3. 참여정부의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
- 견습직원(지역인재) 추천채용제
- 지방인재목표할당제
4. 지방인재임용확대 정책의 장점과 단점
5. 현직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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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방할당제 도입과 활용.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2004.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지방학교출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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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는 강한 비판과 임도빈『능력의 원칙 저해하는 차별 허용 안된다』1998.5 지방자치
인재지역할당제에 의하여 다소 우수하지 않는 지역사람이 선발되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수한 타 지역사람이 합격하여 그 지역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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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쇠퇴하고 지방대학도 하락하였다. 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인재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재 지역할당제 실시와 지방대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육성법으로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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