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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조사결정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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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대상 소득 중 분리 과세 대상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당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
다. 소결
원천징수소득세는 연세로서의 신고소득세와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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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면제세액 등
4)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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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도 원칙적으로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완납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일용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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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pf.re.kr/jungbo/tax18.asp
5. http://100.nate.com/EnSrch.asp?kid=10948200 ◈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1. 종합소득세 과제표준의 계산구조
2. 세액의 계산
3. 종합소득공제
4. 세액의 공제
5. 가산세
6. 가산세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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