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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할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1.서
2. 본론
가. 인지사용청구권
나. 생활방해의 금지(217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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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성
Ⅴ. 준공동소유
▣ 상 린 관 계 ▣
Ⅰ. 상린관계의 의의와 성질
Ⅱ. 인지사용청구권
Ⅲ.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1. 의의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구분소유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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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사용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
5.물의 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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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린관계
(1) 의의
1) 상린권
2) 성질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인지사용청구권
(4)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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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사용청구권이 있다.
3.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4. 용수권에 관하여는 관습이 우선한다.
5. 상린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유권 내용의 당연한 확장. 제한이다. 상린권은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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